대구법률사무소 바앤로에서 음주 교통사고 상담

대구법률사무소 바앤로에서 음주 교통사고 상담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1만 4317건입니다.

이 중 2822명이 사망했고, 20만115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3회 이상 사고를 낸 가해자는 2015년 4924명, 2016년 3056명, 

2017년 3460명으로 재범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앞으로는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중처벌 기준도 보게 되면

단순음주 적발 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대구법률사무소 면허를 재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음주사고 발생 시 결격기간도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순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수록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전문성도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 윤창호법 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기준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 사고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발생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말고

빠른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상담이 가능한

대구법률사무소 바앤로에서는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신속한 상담과 변호인 배정으로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재판결과로 이끌 것입니다.